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척추 MRI 급여 확대 이후 허리디스크 MRI 검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허리디스크 MRI 검사 변화를 6일 공개했다.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MRI 촬영 환자는 약 300명이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4000만원이 나갔다. 불과 한 달 만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환자는 7800명으로 급증했고 건보 재정도 1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변화는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는 7322명에서 7874명으로 552명 늘었고, 입원 환자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 16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이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검사 환자와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단순통증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척추 MRI와 근골격 연부 초음파 진료비 인정 결과를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일례로 30대 여성의 A환자는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하반신 저림 증세가 이어져 교통사고 4일차에 요천추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촬영료 및 판독료를 청구했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주관적 호소는 있지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MRI 검사비를 조정했다.C병원은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종을 호소는 40대 남성 환자를 교통사고 10일차에 목 MRI 검사를 했다. 심평원 자보심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 통증이 지속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 관련 비용은 삭감했다.자보심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 단순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4건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조정'했다.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다. D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지 이틀 된 30대 남성 환자에게 양쪽 어깨 관절 초음파를 하고 사고 4일차에는 양쪽 고관절 초음파를 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어깨 불편감, 등 통증, 양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심사결과는 조정. 진료기록 검토 결과 단순 통증 이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깨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를 한 E병원도 진료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논의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진 계획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복지부를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손질하고자 신설한 조직.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추진단 내에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정부가 주춤하는 빈틈을 비집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문케어식 보장성 강화 대신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핀셋 급여'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3800억원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대한 '손발 맞추기'라는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MRI 보험급여 청구 시 심평원의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이재학 병원장 강의 모습.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보험 적용 및 청구 주의사항'을 강의해 주목을 받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했다.이 원장은 "척추 MRI 기준에 따라 진행된 퇴행성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을 기록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기록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척추 수술과 신경차단술 MRI 청구 시 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구시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의 빈번한 민원 사례인 실손보험과 관련, "MRI 검사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비급여로 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실손보험 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평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보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MRI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보험 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의료진과 항상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오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학술대회를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전문의 세션은 학문적 성격에 집중하고 임직원 세션은 병원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제로 구성됐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특히 이번 학술대회엔 통증 질환에 대한 환자안전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신경차단술에 대한 연수강좌가 준비됐다.오전 전문의 세션에는 '경추부와 요추부에 대한 신경주사 치료'를 주제로 전국 주요 병원 전문의의 강의와 사례발표·토론이 진행된다.이 연수강좌는 교과서적인 원칙을 강조해 실제 진료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오후에 진행되는 전문의 세션에는 척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뇌동맥류와 허혈성 질환에 대한 외과적 접근법과 척추질환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이 발표될 예정이다.'슬기로운 병원생활, 나의 깐부!!'를 주제로 열리는 임직원 세션은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병원 내 깐부와 즐기는 행복한 여가생활 등 미래 병원의 경영과 직원 간 조화를 위한 강의도 있다. 단국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의 '열린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병원 생활이란 기치를 걸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병원생활의 견고함을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남아 있는 큰 항목인 관절 MRI 급여화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의료계는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일부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은 이참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핀셋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 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근골격 MRI 급여화는 협의체 구성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전정부가 추진한 의학적 전면 급여화 중 현재 남아 있는 굵직한 항목은 근골격 MRI와 근골격 및 혈관 초음파 등이다.당초 2021년 급여화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근골격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현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보험 분야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차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감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근골격 MRI와 초음파 보장성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 급여기준 마련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는 연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 감사결과 여파, 근골격 MRI·초음파 보장성 후순위로 밀리나근골격 MRI 역시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화가 됐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관절 분야 MRI 검사는 진단 후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전정부에서 추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로드맵 모식도. 앞서 근골격 MRI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그동안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중소 의료기관이 많은 홍역을 앓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부담이 줄어든 이후 무조건 검사해 달라는 환자들 민원이 지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과 같이 보장성 강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권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절 질환 MRI 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복지부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장성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의료진 처우와 수가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핀셋 급여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함께 의료기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정이 하나 있다. 신경학적 검사 서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이-폼(E-form) 시스템'에 연계해 제출해야 하는 점인데 유예기간이 대략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일선 의료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예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MRI 검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3월부터 척추MRI 급여화를 시작했지만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은 8월까지 유예한 상황.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인지하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E-form 시스템과 EMR을 실제로 연계하는 의료기관 숫자는 아직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다.복지부는 "퇴행성 질환 특성상 이용량 급증 등의 우려로 E-form 시스템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 제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9월부터는 E-form 시스템으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는 곧,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척추 퇴행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신경학적 검사지를 9월부터는 꼭  E-form 시스템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다.일찌감치 E-form 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서식 제출이 오히려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서울 P병원 원장은 "표준화된 서식에 주관식으로 기입할 것도 없고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라 행정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의료계에는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퇴행성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한 후 신경학적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으면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정부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식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MRI는 특히나 금액도 크니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급여를 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급여 청구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척추MRI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안내한다는 얘기다. 서울 A병원 원장은 "급여기준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수술을 요하는 중증만 급여가 된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는 아예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만 검사하고 비급여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B병원 원장도 "단순 퇴행성 질환은 급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청구 방식이 기존과 다른 패턴이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며 "시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만 비급여로 MRI 검사를 하고, 중증의 근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병원장이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에 따른 보험청구 주의사항을 강연해 의료인들의 주목을 받았다.이재학 대표원장 강연 모습.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통증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척추 MRI 보험급여 적용과 Q&A'를 강연했다.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지를 제출해야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등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라면서 "이상소견을 기록 및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반드시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다. 검사내용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고, 설사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라도 항목의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이재학 대표원장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과 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쏘아올린 의과대학 편입 불공정 논란이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각각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보직자 중 의대 편입학 사례를 요청한 상태다.그는 "의대 편법 편입학 사례는 정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대 편입 과정의 불공정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편법과 이해충돌, 의료계 내 암묵적 인지상정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의 낙마를 목표로 하는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의대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의대 편입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 MRI, CT촬영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의지를 드러냈다. 신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제보자는 의료계 내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편입학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을 보여준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실제로 부모 의사를 둔 의과대학 자녀들은 논문 작성 및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누리는 등 불공정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의대 수험생들 모두 고군분투하는데 단순히 부모 직업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생긴다면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며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하고, 사실 관계를 따져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를 향한 윤리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민심을 경청하지 않고 불법만 없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는 인사청문회 이후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력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 척추 관련 MRI, CT 촬영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정 후보자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재검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다. 병역 판정 당시의 척추 상태"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 영상과 함께 병무청에서 실시한 CT촬영 자료. 실제로 후보자의 자녀가 군복무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는 "윤석열 당선자가 지목한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가협상 시즌이 약 두 달 앞으로 돌아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협상단을 구성하며 일찌감치 논리 만들기에 돌입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려는 가입자와 풀려는 공급자 사이 밀고 당기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정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보기도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코로나 정국에서 시작되는 수가협상. 어느때보다도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기대감 상승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키며 여전히 유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에 달하는 흑자라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말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초기만 해도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지출이 줄었고, 반대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라며 자화자찬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수가협상에 투입할 전체 재정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사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적게 감소했다"라며 "충분히 수가인상에 여력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20조원의 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다.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보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며 "가입자 시각은 공급자가 기대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한다.건보공단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률 증가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리 흑자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인다"라며 "정권 말기 보장성 강화 항목인 척추 MRI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등의 재정 소요액도 무시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목표인데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조~4조원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며 고령화 대비 등 예정된 지출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를 이달 초 재정운영위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에 진행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진료비 증가율 상승세 전환, 의료계 악재 되나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김없이 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크기 때문에 치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7%였고 종합병원은 11.3%, 의원은 10% 였다. 치과의원도 7% 늘었다.전년도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이 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 정책 이행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또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만큼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했으니 진료비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착시 효과"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적용했지만 일부 소수 병원과 의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충분한 수가 인상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의료기관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정상적인 본과 수술·행위료를 정상화하고 한의계의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파가 적었지만 최근엔 관련 진료에서 배제돼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수술 위주인 정형외과는 기존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 감염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는 등, 정부가 감염병 관련 진료과에 힘을 싣다 보니 진단·검사항목이 적은 정형외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의료진 감염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매년 환자가 20~30%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보전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감염병 전문과가 아니다 보니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과계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수가 현실화는 모든 진료과의 중요 현안이긴 하지만, 내과계열 검사항목은 많이 회복된 반면 외과계 수술·처치 행위료는 아직 저평가된 만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이 회장은 "정형외과는 대학병원에서도 인력비용 대비 수술료가 낮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로 분류되고 있다"며 "최근엔 교수들의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본과의 자부심과 중요도·수익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본과 개원가가 경영악화의 자구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상황이 기형적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항목 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또 의사의 행위를 통해서만 수익이 나는 과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외과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망도 어두워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척추 MRI 등 급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가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정형외과 의원 90%가 폐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하고 있다.정형외과의사회 김봉천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수가 문제가 여기 적절히 대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0년 간 꾸준히 지적됐던 자동차보험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원 1인 입원실 문제가 심각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의원은 1인실 운영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각 병상에 커튼을 쳐 놓는 정도로 이를 1인실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특히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1인실 병상에 입원시키고, 첩약 등으로 치료비를 부풀려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돕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규제 마련이 가시화 됐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과계 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보상금은 20억 원, 상급병원은 10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은 350억 원에 이른다"며 "보험업계와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고, 한의계 역시 규제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기자간담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일동은 간호법이 불법의료를 조장하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비상시국에 이를 촉구하는 간호단체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또 해당 법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해 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크기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추산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급여화가 본격화되자 논란은 의외의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폼(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때문입니다. e-form 시스템으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전송해야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생소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복지부는 시스템 구축과 병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즉, 8월까지는 e-fo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기존에는 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영상기록, 신경학적 기록은 서면이나 CD,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했다. 반면 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EMR)과 연동하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단순 클릭 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심평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심평원은 2019년 5월 e-form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4년째를 맞은 2022년 현재, 시스템 보급은 처참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6곳의 의료기관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계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25곳, 의원 72곳입니다.시스템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스템 홍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점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의무 기록 정보와 표준서식 항목을 매핑(mapping)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병의원 상황에 따라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다릅니다. 현재도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스템을 따로 연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심평원은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 e-form 시스템을 정부 정책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e-form 시스템은 현재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표준서식 36종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혈액투석, 수혈,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관상동맥우회술, 정신건강입원영역, 폐렴 등 7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환자별 조사표 정보를 e-form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form을 통해 퇴원요약자료,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들은 모두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한의과에서는 추나 및 첩약에 e-form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20회까지만 급여가 되는데 해당 환자의 추나 횟수 등을 e-form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나요법을 하는 한방 의료기관 8964곳, 첩약 급여화에 참여하는 한방 의료기관 3085곳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연동된 병원 EMR 화면 예시심평원은 나아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의뢰·회송,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신포괄수가제 e-form 시스템과 연동해야 각종 정책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과 e-form을 연계한 수가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지난해 4월에는 협력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 의뢰를 할 때  e-form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약 4450원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가는 1만280원인데 e-form 시스템을 활용하면 4450원의 수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그러자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e-form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한곳도 없다가 불과 8개월 사이 144곳까지 늘었습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60곳, 병원 11곳, 의원 70곳입니다.심평원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시스템의 '붐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단순히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라며 "e-form 시스템은 EMR과 연동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 내 정책 부서에서 e-form 시스템 활용을 했을 때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원급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매핑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통 정부 고시 형태로 나오면 청구 업체도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해주는 분위기라서 비용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지 업무 흐름도척추 MRI 의료기관 코앞에 닥친 e-form 연동 어쩌나어찌 됐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척추 MRI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e-form 시스템과 EMR 연동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척추 MRI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통해 단순히 MRI 장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836대의 MRI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211대, 종합병원에는 514대, 병원 773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각 한대씩, 의원에 304대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의료기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심평원의 전용 웹 포털에 접속해 관련 기록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청구 번호부터 접수연도, 접수번호, 환자 정보, 입원 날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자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 실장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서식은 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어렵지 않게 매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e-form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식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 결과 부문만 연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이라고 발표했다.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률도 해마다 3.2%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처음의 목표 설정을 놓고 보면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은 긍정적인 결과다.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일정대로 추진했지만 흑자라는 결과를 맞았다며 자화자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첨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했다.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남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이다.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국민의 의료 이용률이 줄었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나선 게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소리다.실제로는 보장성이 강화된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뇌·뇌혈관 MRI 급여화. 급여화 이후 정부는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과다지출 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재정비 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역시 당초 추계액 보다 169~175% 재정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부터는 재정 규모가 큰 척추 MRI 급여화도 진행되는데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등이 건보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만큼 지난해 결과만 놓고 건보재정을 아꼈다며 자화자찬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관리를 잘 한 결과라는 답을 청와대까지 나서서 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을 뒤로하고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이라며 자화자찬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씁쓸함이 앞선다.